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내란을 위한 계엄을 바라보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엄이 가능하리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때 계엄령 관련 소문이 나기는 했지만(실제로 추진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근데 진짜 계엄이 일어났다.

 

누군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심지어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기도 한다.

 

계엄 사태에 환율 방어선 상승…"더 밀리면 외환보유액 위태"

계엄 사태에 환율 방어선 상승…"더 밀리면 외환보유액 위태"

 

계엄 이후 날 뛰는 환율을 잠재우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쏟아붓고 있지만 방어하기 힘든 상태다.

국민들의 재산이기도 한 연기금을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무제한 RP를 매입중이다. 매일 10조 이상을 찍어서 RP를 매입하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인데,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원화 가치가 방어되기 힘들다.

[영상] 계엄 선포 후폭풍…'무제한' 유동성 공급 | 서울경제

[영상] 계엄 선포 후폭풍…'무제한' 유동성 공급

 

미친 한 사람의 미친 결정이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망가뜨리는 경제를 그나마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세금과 연금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우리 재산의 평가손실도 발생했다.

국내주식, 국내채권, 부동산을 가진 모두...평가 손실이다.

원화 현금이나 통장을 가진 모두...평가 손실이다.

 

부디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길 희망한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자기 살길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자기에게 준 권한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길 바라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끝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