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제재의 범위 확장 : 5G → 반도체

1. 미국의 화웨이 제재 관련 WSJ 보도 내용

 미국 상무부, Foreign direct product rule 도입 논의

  -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이용할 경우, 미국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 미국 상무부, 미국산 부품 제한선을 10%로 낮춰 규제 강화하는 방안 추진

  - 제 3국 반도체 제조업체 : 미국산 부품 비중이 25%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없이 화웨이에 공급 가능

  -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을 10%로 낮춤으로써 라이선스 없이 화웨이에 공급 가능한 범위를 축소

 미국 정부, 제트엔진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검토 중

 

2. 유럽 쪽에서의 화웨이 관련 노이즈는 지속되고 있음

 화웨이측 : 화웨이 유럽 최고경영자, “유럽에 공장 짓기로 결정”(5G 장비 제조 공장 건설)

 영국측 : 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중국 화웨이 장비 일부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1/28일)

  - 고위험 공급업체를 중대 국가 인프라 보안 또는 보안 관련 네트워크에서 배제 → 화웨이 제외를 의미

  - 비핵심 파트에서는 특정 기업의 점유율이 35% 넘지 않도록 제한 → 화웨이 점유율도 35%를 넘지 못하는 것을 의미  독일측 : 독일 메르켈 총리가 화웨이 장비 배제여부에 대한 결정을 3월 EU정상회의 이후에 하겠다는 보도

 

3. 미국의 화웨이 제재 관련 WSJ 보도 시사점

 1차 무역협상 이후 미국과 중국간 문제가 잊혀져 가고 있지만, ‘기술패권’의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함

 이전의 화웨이 제재는 주로 5G와 관련한 내용이었으나, 이번 화웨이 제재는 반도체 제재와 관련된 내용

  - 최근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포함 IT이며, 이들 주도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악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Risk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